해킹 프로그램 도입

이 글에 국가 기관의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옹호하려는 목적은 없음을 밝혀둔다.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모처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정황으로 인해 들썩이고 있다. 다른 군부대와 경찰도 구입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27086#cb

물론 내국인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자행하는 해킹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해킹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해킹은 무조건 범죄일까. 살인이 범죄인지 생각해보면, 군인과 경찰이 올바른 명령에 따라 저지른 살인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 해킹도 군사작전일 수 있고 이때 작전에 필요한 무기는 바로 해킹 프로그램이다.

역지사지로 외국의 어느 부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킹과 도감청 작전을 수행한다면 섬뜩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의 부대에서 해킹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공격과 방어는 따로 생각할 수 없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경은 무기를 갖출 필요가 있다.

숨어서 몰래 들여올 일이 아니라 전투기 도입과 같이 드러내놓고 추진해야 할 일이다. 몰래 구입해서 사용해온 것은 뭔가 켕기는 일이 있거나, 혹은 국정원이 굳이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가능하면 드러내놓고 했으면 좋겠다. 국내 보안 업체에게 쓰잘데기 없는 액티브엑스 대신 고품질의 군사 무기를 개발할 기회도 주고 말이다.